안심전세 앱 2.0 차이점 및 사용 방법 총정리

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. 전세 계약할 때,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. 그래서 등기부등본*을 직접 확인해서, 소유주가 맞는지, 근저당**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. 안심전세앱은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. 5월 31일 안심전세앱은 2.0 버전을 출시했습니다. 기존 1.0 버전과 비교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. 전세 계약 시 필수 앱이 될 안심전세앱에 대해서 알아보세요.

* 등기부등본 : 집에 대한 자기소개서. 주소만 알면,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.

** 근저당 : 집으로 받은 대출을 확인.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,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음.

 

 

용어 간단 설명

• 보증금 : 이 글에서는 주로 전세금을 의미함
• 반환 : 돌려줌
• 미반환 : 돌려주지 않음
• 임대인 : 집주인
• 임차인 : 세입자
• 실거래가 : 실제 거래된 금액
• 체납 : 세금을 내지 않음
• 등기 : 집에 대한 정보

 

안심전세앱 1.0 vs 2.0 차이점

안심전세앱 1.0 vs 2.0 차이점 (출처=국토교통부)

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지,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.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안심전세앱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.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시세 정보 대폭 확대

• 기존 1.0에서 수도권의 시세 정보만 제공했지만, 2.0에서는 전국의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. 
• 수도권 168만 가구의 시세 표본 수를 전국 1,252만 가구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• 기존 1.0에서 빌라 준공 1개월 후 시세만 제공했지만, 2.0에서는 준공 1개월 전·후 시세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임대인 정보 조회 강화

• 기존 1.0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가 불편한 점을 개선했습니다. 집주인의 폰으로만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• 2.0에서는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에게 조회 요청을 보내고, 집주인이 폰으로 동의하면, 임차인의 폰에서 집주인의 보증금지 및 세금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안심 임대인 믿고 거래

선량한 임대인은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보증 사고 이력이 없고,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임차인에게 쉽게 인증서를 제공하여 임대인을 믿고 전세 계약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인중개사 영업 정보 공개 확대

공인중개사의 최초 등록부터 중개사무소의 이동 이력별로 개업, 폐업 등 영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, 위험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.

 

등록임대주택 정보 확대

등기 열람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, 임대보증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미가입된 주택은 그 이유도 함께 제공합니다.

 

전세계약 셀프 테스트

전세계약 전, 중, 후 체크리스트가 세분화되고,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, 부동산 전자계약 연결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.

 

안심전세 홈 화면 (출처=주택도시보증공사)

 

사용 방법 - 시세 조회 및 위험성 판단

전국의 아파트, 연립/다세대 주택, 오피스텔의 시세 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시세조회 & 위험성 진단 > 주택 주소 입력 > 주택 정보 조회 > 위험성 판단

 

 

확인할 수 있는 주택 정보

주택 정보 화면  (출처=주택도시보증공사)

• 매매 시세 : 전용면적별 동일하게 산정되는 범위 가격, 자동 추정된 가격으로 리모델링·서비스 면적·마감재 등 개별 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참고용 시세
• 위반건축물 등록 / 무허가 건축물 여부 : 위험건축물 등록, 무허가 건물 해당 시 보증보험 가입 어려움
• 실거래가 :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, 계약일 / 주소 / 층 / 실거래가로 표시. 전세 / 매매 실거래가.
• 주택 정보 : 건물명, 사용승인일, 건축물용도, 세대수 등 표시
• 민간 임대주택 등록 정보 (임대 주택인 경우) : 임대종류, 임대의무기간, 임대의무개시일 등 표시
•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정보 (임대주택인 경우) : 보증 가입 당시 임대차계약 기준의 임대보증금, 보증가입금액, 부채비율, 보증기간 등 표시

 

 

위험성 진단 방법 - 무료 자가 진단

무료 자가진단 등기부등본 입력 화면 (출처=주택도시보증공사)

 

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알고 있다면, 무료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자가 진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진단합니다. 

 

무료 자가진단 결과 화면 (출처=주택도시보증공사)

 

무료 자가진단 결과 화면 표시 내용

전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• 매매 시세 : '실거래가'가 아님에 유의
• 경매 낙찰 예상 금액
• 전세 보증금 : 전세 보증금, 저당권이 순위와 표시. 좌측에 있을수록 순위 높음. 손실 가능 금액 표시
• 전세 계약 권유 금액 :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은 금액 제시
• HUG 전세보증가입 가능 여부

 

위험성 진단 방법 - 등기부만 열람

• 1 건당 700원 수수료 결제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부를 열람
• 위험성 진단은 자가진단(무료)으로 진행
• 등기 사항 변동 알림은 이용 불가

 

위험성 진단 방법 - 결제 후 안심진단

• 1 건당 1,000원 수수료 결제로 등기부등본 열람
• 등기 사항 변동 알림. 1 회 결제로 2년 6개월 간 등기부등본의 변동사항(집주인 변경, 근저당권 설정)을 휴대폰으로 안내
• 등기부등본 발급에 2분 ~ 5분 소요, 발급 완료 시 안내 문자 발송
• 나의 보증 > 진단 내역 조회 에서 확인 가능
• 진단 결과에서 진단 주택이 권리침해가 확인되면, 위험 주택으로 판단하여 경고
• 진단 결과의 진단내용 상세에서 가압류·가등기, 위험건축물 항목을 확인 가능
• HUB 전세보증가입 가능 여부 표시

 

사용 방법 - 집주인 정보 조회

집주인 정보 조회 화면 (출처=주택도시보증공사)

집주인 정보 조회는 집주인을 믿고 계약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임차인은 집주인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, 집주인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집주인이신가요? 집주인(임대인) 본인 조회

집주인이 보증 사고 이력, 체납 사실이 없다면,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. 인증서에는 인증 번호가 부여됩니다. 이 인증 번호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여, 선량한 임대인인 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.

 

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 조건

• 최근 3년 동안 보증 사고 이력이 없음
• 최근 1년 동안 악성 임대인 등록 안됨
• HUG 전세 보증 가입 가능한 매물을 소유

 

악성 임대인이란?

•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, 그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

 

임차인이신가요? 집주인(임대인)에게 조회 요청

안심전세앱 1.0에서 집주인의 폰으로만 집주인 정보 조회가 확인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안심전세앱 2.0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만 있으면, 임차인의 폰으로도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(임차인) 집주인 조회 요청 > (집주인) 정보 제공 동의 > (임차인) 집주인 정보 확인

 

집주인 정보 조회 내용

• 보증 사고 이력
•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
•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
• 세금 체납 이력

 

 

인증서 번호를 알고 있다면, 안심 임대인 조회

집주인(임대인)의 안심 임대인 인증서 번호를 알고 있다면, 안심 임대인 조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안심 임대인은 보증 사고 이력이 없고, HUG 보증 가입 가능한 집주인을 의미합니다. 인증서는 선량한 집주인이라는 것은 증명합니다.

 

안심 임대인 인증서 (출처=국토교통부)

악성 임대인 조회

악성 임대인은 '23년 9월 부터 공개됩니다. 이 조회 기능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며,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악성 임대인은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,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총액이 2억 원이 넘는 집주인을 말합니다.

 

사용 방법 - 공인중개사 조회

공인중개사 조회 화면 (출처=주택도시보증공사)

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주소를 조회하면, 쉽게 공인중개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인중개사 조회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

• 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: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과 계약 방지
  • 이름 확인
  • 사진이 공개되있다면, 얼굴 확인
• 상태가 영업중인지 확인 : 영업 중이 아니라면,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할 수 없음
• 보증 보험이 유 인지 확인 : 계약 문제 발생 시 보증 보험은 개인 1억, 법인 2억까지 배상 가능
  ※ 단,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발생한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되지 않음

 

 

사용 방법 - 기타 지원 서비스

 

 

셀프 체크 리스트

셀프 체크 리스트 (출처=국토교통부)

 

셀프 체크 리스트는 단순히 확인 사항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확인 방법을 소개해줍니다. 다음은 안심전세앱에서 확인 가능한 셀프 체크 리스트입니다.

1. 계약 전
   • 주택 상태 확인 (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,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)
     방법 : 안심전세앱 시세조회&위험성진단, 세움터에서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, 주택 상태를 확인하여 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요청
     이유 : 불법 무허가 주택이면,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. 하자보수 요청 사항을 계약서에 기입할 수 있음
   • 적정 전세가율 확인 (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)
     방법 : 안심전세앱 시세조회&위험성진단,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, 부동산 정보 사이트(네이버 부동산, 직방 등)을 통한 적정 시세 확인, 전셋집 근처의 여러 중개업소 방문,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(한국부동산원)
     이유 :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로 계약하면, 전세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짐
   •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(보증금 안전여부 확인)
     방법 : 안심전세앱 안심전세진단, 등기부등본 (갑구, 을구) 확인 (인터넷등기소),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(전입세대열람내역,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)
     이유 :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인
   •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(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확인)
     방법 : 안심전세앱 임대인 조회, 국세 (세무서 또는 홈텍스), 지방세 (주민센터 또는 위텍스) 미납내역 확인, 전세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
     이유 : 집이 압류되면, 집주인의 미납된 국세가 먼저 변제되고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줌
2. 계약 중
   • 임대인(대리인) 신분 확인 (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)
     방법 : 임대인 신분증, 위임(대리인) 계약 시 위임장, 인감증명서
     이유 :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거짓 계약하는 전세 사기 예방
   •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(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)
     방법 : 안신전세앱 공인중개사 조회,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중개업 조회
     이유 : 미등록, 업무 정지 상태의 공인중개사와 거짓 계약하는 전세 사기 예방
   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(권리보장 특약 명시)
     방법 :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
     이유 : 계약 시점부터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시점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 불가하도록 계약
   •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(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)
     방법 : 안심전세앱 시세조회&위험성진단, 등기부등본(갑구, 을구) 확인 (인터넷등기소)
     이유 : 계약 시점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
3. 계약 후
   • 임대차 신고 (법적의무, 확정일자 자동 부여)
     방법 :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,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 이유 : 안 하면, 과태료 부과
   • 권리관계 재 확인 (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)
     방법 : 안심전세앱 시세조회&위험성판단, 등기부등본(갑구, 을구) 확인 (인터넷등기소)
     이유 : 계약 후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
   • 전입신고 (법적의무, 대항력 확보)
     방법 : 온라인 정부24,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 이유 : 안 하면 과태료 부과. 전입신고해야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.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.
 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(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)
     방법 : 안심전세앱에서 바로 가입, 보증기관(주택도시보증공사 HUG, 한국주택금융공사 HF, SGI 서울보증 등)에 문의하여 가입
     이유 :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, 보증 기관이 집주인에게 청구.

 

 

권리보장 특약 (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)

 

사용 방법 - 1:1 법률 상담

• 법률 사례 확인 가능
•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문 변호사와 1:1 상담
• 무료로 제공
• 1인당 일 1건 ( 1달에 총 3건 ) 등록 가능
• 질문 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

 

 

주요 상담 제한 이유

• 전·월세 계약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기와 관련 없는 질문
• 개인이 아닌 단체의 질문
• 행정기관·법원의 처분 및 판결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문
•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문, 내용이 짧아 답변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질문
• 법적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아닌 질문
• 이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처분 또는 판결 예상에 대한 질문
• 실무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질문
•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문
• 법률 상담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질문

 

상담 신청 작성 예시

• 날짜(작성일), 주소, 주택유형 기입
• 계약 정보 기입 (계약 시기, 계약 유형(전세계약), 계약 기간)
• 문제 상황 자세히 기입 (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,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)
• 질문 사항 기입 (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질문)

 

 

사용 방법 - 마이페이지

오른쪽 위 메뉴 버튼을 눌러 나의 보증에서 진단내역조회, 1:1 법률상담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
 

진단 내역 (안심진단현황)

• 자가진단 완료 건
• 등기 결제 취소 건
• 등기 발급 대기 건
• 안심 진단 대기 건
• 안심 진단 완료 건

 

1:1 법률상담내역 (법률상담현황)

• 상담 답변 대기 건
• 상담 답변 완료 건
• 상담 답변 반려 건